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0조3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에 있는 등 국가 전체 국채 발생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고채 발행량 증가에 따라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국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여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국고채 발행액 증가 현황과 시사점’<김준현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적자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라 재정효율성·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올해 국고채 발생한도액은 130조2천억원으로 국회에서 수정 의결됐으며, 이는 2019년도 발행량 101조7천억원보다 28조5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국고채의 대부분은 적자국채에 기댔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량은 지난해보다 25조9천억원 증가한 60조2천억원에 달한다.

 

국고채 발행잔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는 2023년에는 933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고채 발행잔액의 증가율이 2020년부터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고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채권시장의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국고채의 경우 발행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자국채 발행 증가는 국고채 이자비용의 증대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다시금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도 국고채 상환이자가 18조9천억원에 이르고, 미·중무역분쟁 등과 같은 경제충격으로 인한 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에 의한 재정지출소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자비용 증대로 인해 재정경직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고채 발행잔액 증가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고채 시장이 운용될 수 있도록 교환 및 조기상환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 중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23년에는 4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경기전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2.4%로 전망했으며, OECD는 3월 중간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이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민간 연구기관들 역시 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 경제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의무지출의 증가 및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